오늘은 2021년도 차상위 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중위소득50이하)에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아래의 내용들중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경우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적용 기준에서 차이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속하는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빈곤층으로 포함될 잠재적 대상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볼 때 100~120% 정도의 소득구간에 있어 당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중이거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중이거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고 있거나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거나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해당.
차상위계층조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산출 통계 자료원을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었으며, 자동차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
< 2020년 및 2021년 급여 및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 (중위 50%)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
| 주거급여 (중위 45%)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
| 의료급여 (중위 40%)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
| 생계급여 (중위 30%)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
20201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및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은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가구 방문 등을 통해서 선정하게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월 급여명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 재산관려서류, 부채증명원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와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
2.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혜택 제공.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중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떨어주고 있습니다.
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급식비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 중입니다.
7. 초등돌봄교실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봄교실을 운영중입니다.
8.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9.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중입니다.
10. 양곡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중입니다.
13. 건강보험료 지원(경기도 안성시)
차상위 계층에게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여기까지 2021년 차상위 계층조건, 의료비 혜택, 신청방법,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