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대폭 강화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2020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정부에서 불법 부정수급 단속에 적극적이 않은 점을 고려해본다면 실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이 늘어났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행정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부정수급 건수는 2만2005건, 징수결정액 403억900만원에 비해서 작년에는 2만4267건, 환수대상액 441억1400만원 급증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 올해에도 3월말 기준으로 5903건이 적발되어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가짜 실업자 유형으로는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지만 권고사직으로 꾸미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되거나, 단기 계약직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면 취직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급여를 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복 수급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 사례와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는 어떤 것인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 구분 | 유형 |
|---|---|
| 수급 자격 신청 |
|
| 실업 인정 |
|
| 기타 |
|
▶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만약 부정수급사실을 이해하고 직접 자진신고 하는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의 면제 혜택이 있는데요. 어쩔수 없이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이를 제보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이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제재,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세요.
▶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취업에 해당되므로 받으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관련글
☞ 2021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방법
☞ 2021년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조건, 지급절차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비 자발적퇴사) 확인 방법, 유의사항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 사례
여기까지 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